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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플로팅 도크, 그리고 정부 책임.

by onHappy 201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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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는지 벌써 사고 9일째네요. 

어제 지인과 사고에 대해 이야길 나누다 세월호가 인양되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나왔습니다. 


지인분은 삼호중공업 관계자였고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주시는데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블로그에 글 남깁니다.


플로팅도크는 레일이 깔린 거대한 다리라고 보면 됩니다. 물에 뜰 수도, 가라앉을 수도 있어 선박을 진수시킬 때 사용하는데, 그 능력이 침몰선박 인양용으로도 적합해 실제로 외국에선 플로팅 도크를 사용해 침몰 선박을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플로팅 도크는 해당 조선소의 크레인과 레일 규격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조선소에 영암 삼호중공업의 플로팅 도크를 접안시켜도 실려있는 화물을 (이번 경우엔 세월호) 옮길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플로팅 도크에서 내리지 않고 조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물론 가능하지만 플로팅 도크는 삼호중공업의 주력장비다. 플로팅 도크가 있어야 배를 진수시킬 수 있는데, 제 날짜에 선박을 인계하지 않으면 하루 위약금만해도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때문에라도 다른 곳으로 세월호를 옮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라는 설명을 주십니다. 


당장은 구조가, 수색이 중요하지만 인양이 결정되고 실제로 인양이 성공하면 수많은 논란거리가 새로 생길 여지가 남아있다는데도 의견을 모아봅니다. 


우선 승선 승객의 수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476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확한 승선 인원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부 발표가 오락가락한 이유도 여객선사에서 승선 인원을 정확히 계산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렇죠? 오늘도 주민번호가 생략된 승선권이 수십장 발견됐습니다.) 


둘째, 진도 VTS와 교신한 항해사의 말이 450명이었다가 다시 500명이라고 말한 데에서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 관행에 의해 무임승선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밝혀진 가운데 선장이나 항해사또한 그 수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출항에 앞서 매표가 완료된 승선인원과 화물의 양이 적힌 문서가 선장에게 전달됐을 겁니다. 그러나 선장이나 항해사등 선박직들은 관행적으로 수십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고 탑승한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니 VTS에 450명이라던 최초 보고를 번복해 500명에 달한다고 말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시신이 강한 조류에 떠밀려 말 그대로 실종됐을 경우가 우려됩니다. 맹골수도 인근 섬에 사는 주민들은 "선원들이 바다에 빠지면 한 달이나 두 달 후 중국에서 발견되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나 제주쪽으로 내려간 적은 없었다는군요. 운이 좋으면 연락이 와 찾고 아니면 영영 못 찾는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맹골수도가 위치한 진도 조도 해역은 알려진대로 조류가 빠르고 바로 큰 바다와 맞닿은 곳이기에 그렇다는 게 설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줄어드는 실종자수가 0가 아닌 수에 머물 수 있습니다. 또다른 논란거리가 생기겠죠 애초 집계가 잘못 됐다던가 수색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떠내려 갔다는 등의 목소리가 대립할 가능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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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이렇게 흘렀음에도 논란거리는 더욱 많아지는 모습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이게 왜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 책임이냐'라고 따져 묻는 상식과 이성이 결여된 주장들이 눈쌀을 찌푸리게 합니다. 어김없이 전라도, 좌빨 등의 상대를 폄하하는 말이 잇따라 나옵니다. 이들은 어떤 정보를 어떻게 받으며 사고를 키웠는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정부의 입이 되어 움직이는 언론들조차 시스템의 실패를 계속 지적하는데도 이들은 정부의 책임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2등 항해사가 선장이 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고, VTS관제에 자율성을 부여해주며, 낡은 선박 운행이 가능하게 규제를 풀어주고, 관리 감독할 해경의 권한을 축소시킨 건 정부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요? 선박이 화물 결박을 하지 않는데도 관리 감시가 소홀한 건 누구 책임이란 말인지 답답합니다. 그럼 이런 사고가 재연되지 않게 해야할 주체는 누가 돼야 할까요? 선사들을 통제하고 규제하며 감시하는 건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강도가 집을 터는 데 신고를 받지 않으면 경찰이 비난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밥 먹고 똥싸는 시간엔 전화를 받아지 않아도 괜찮다고 규제를 풀어줍니다. 강도가 눈앞까지 왔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물론 강도가 재일 나쁜 놈입니다. 전화 안 받은 경찰도 나쁘죠, 전화 안 받아도 괜찮게 만들어준 정부도 나쁩니다. 이런 주장에서 정부가 뭐가 나쁘냐며 너 좌빨이구나? 한다면 저도 좌빨할랍니다. 


 노후된 선박의 수입을 규제하면 결국 국내 조선업계에서 그 선박을 만들어야하니 내수와 고용 증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안 하죠. 기업과 재벌들의 돈벌이에 방해되는 건 좀처럼 안 합니다. 결국 돈이 사람을 죽입니다. 삼풍도, 성수대교도 돈때문에 사람 죽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번 수학 여행도 인천에서 제주라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배로 12시간이 넘게 가야하는 비효율적인 운송수단이었음에 불구하고 수학여행 학생들을 싼 가격에 실어 나를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됐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의 안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선사는 결박장치에 돈을 아끼고 선원들 안전 교육에 돈을 아끼고, 평형수 채우는 비용 아끼느라 사고를 재촉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개조한 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한 화물 기사는 5톤 트럭에 꽉 채워 20톤을 싣고 갔다 다시 20톤을 싣고 나온다고 합니다. 돈때문이죠. 화물업체에선 할당받은 화물을 여러 번 나누어 싣고 다니기보다 한 번에 운송하는 게 많은 이윤을 남기는 법이니까요. 


기준보다 2500톤 많은 화물이 실렸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에 신뢰가 가는 이유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화물 결박에 강한 규제를 가하는 동시에 선박에 싣는 화물도 계근이 되어야합니다.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게 나라가 하는 일입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강하게 처벌을 하는 거죠.  


한국선급은 화물량을 개조 전보다 덜 실어야 한다고 알려왔지만 단속 당국인 해경은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소방대원이 불을 끄는데 건축 도면을 소방대원이 아닌 건물주에게 넘겨준 상황인 것입니다.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신에선 직필로 강하게 한국 정부를 비판하지만 일명 보수라는 사람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보수가 원하는 강한 정부,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고쳐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썩은 물은 놔두고 코를 막자는 식입니다. 


제 앞에선 유족들의 오열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필이면 오늘 옆 사무실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내용이네요. 짧게 플로팅 도크에 대해서만 말하려다 이분들 생각에 글이 길어졌습니다. 


정부비판 글에 논리없이 좌빨 낙인찍는 태클을 걸진 말아주십시오. 전 현장에 있어봤고 이 정부가 하는 일을 적나라하게 목격한 사람입니다. 가족분들은 직접 느끼고 고통당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관련 글을 검색해 볼때 또다른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논리없는 댓글과 낙인찍기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10년 후에 봐도 부끄럽지 않을 댓글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가족이, 내 지인이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들이 보는 공간이기에 이 글 만큼은 덧글을 막아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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